區 재정난에… 휴가소진 강제명령·사업철회 잇따라
“구 재정 사정이 절박하다.”김성환 노원구청장은 14일 웃음 한점 없는 표정으로 비장하게 말했다.
그는 최근 직원들에게 “올해 예정된 연·월차를 모두 휴가로 소진하라.”고 강제명령을 내렸다. 연월차가 남아도 수당으로 계산해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연말 구 재정 상태를 봐서 공무원 수당도 자진반납 형태로 삭감할 수 있다고 미리 언질까지 줬다. 별명 ‘스머프’에 걸맞게 늘 생글생글 웃음기가 떠나지 않던 얼굴이 딱딱하게 굳은 까닭이다.
●조정교부금 유입 안돼… 올 160억 적자
김 구청장은 “2010년 7월 취임해 보니 다음 해로 이월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제로’였다. 보통 이월금액이 200억~300억원 정도 돼야 마땅한데 말이다.”라면서 “여기에다 2011년 예산안을 4100억원으로 짰는데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조정교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290억원의 적자가 예상됐다.
130억원은 세입으로 어떻게든 채웠지만, 결국 160억원은 마련할 방도가 없어서 그만큼의 사업을 잘라냈다.”고 설명했다.
공약사업은 해 보지도 못한 채, 전임 구청장이 벌여놓은 건설 사업을 마무리하기도 힘겨웠다. 어린이를 위해 삼육대와 벌이는 영어 캠프 1억 3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해 사업을 취소한 것 등을 가슴 아파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이어 “내년 예산은 3800억원으로 짰는데, 노령연금·장애인연금·기초생활수급액·보육비용 등에 대한 구비 부담금(50% 매칭)이 자동으로 증가돼 도저히 구청 살림을 꾸려나갈 수 없다.”며 “특히 우리 지역의 경우 복지수급자들이 많아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 구청이 같은 처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삭감은 물론이다.
복지·문화부문의 예산은 살아남고 건설토목 관련 예산은 삭감하다 보니 토목과장은 “이제 과(課)를 없애도 될 것 같다.”고 보고할 정도였다. 김 구청장은 이달 중순까지 예산안을 짜서 구의회로 넘겨야 하는데 ‘대폭 삭감’으로 편성돼 지난 2일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중단시켰다.
●공약사업 엄두 못내… 예산안 논의 중단
한 공무원은 “전임 구청장 때는 종부세도 걷고 해서 1년에 300억~500억원 수준으로 신규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세수가 많았다.”며 “그런데 부자 감세를 한 뒤로는 각 구청이 예산 압박을 받으며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11-15 1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