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설마하다 재난 ‘속수무책’
올 한 해도 공직사회에서는 어김없이 ‘안전 불감증’이 회자됐다. 우면산과 춘천 산사태, 고속철도, 대규모 정전 사태, 생활 방사능에 대한 속수무책 등은 한국의 재난과 방재 수준을 반영하는 자화상이 됐다. 대비하지 못한 재난의 위력을 실감하면서도 ‘소통 부재’가 못내 아쉬웠던 한 해로 기록되게 됐다.●‘나몰라라’ 재난예보 문자
해마다 산사태의 위험성이 강조되고 예방 시스템까지 구축돼 있었지만 이는 ‘설마’ 하는 방심에 무용지물이 됐다.
산림청에 따르면 연평균 산사태 발생 면적은 1980년대 231㏊에서 2000년대 713㏊로 증가하고 있다. 복구비도 1980년대 280억원이던 것이 2000년대는 8394억원에 달했다. 지표는 위험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체감도는 형편없이 낮다.
산사태는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진, 나와는 상관없는 재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산사태 발생 후 산림청과 서울 서초구는 산사태 위험 예보를 알리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발송 여부를 놓고 이전투구까지 벌였다. 지자체 관계자는 “산사태 위험 예보는 사고만 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는 스팸 문자에 불과했다.”고 말해 심각한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기도 했다. “안타깝지만 한번은 터졌어야 했다.”는 지적이 빈말이 아니다.
●KTX 잇단 고장·장애 ‘쉬쉬’
앞서 2월 11일 오후엔 승객 149명을 태운 KTX산천 열차가 광명역 인근 터널에서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점에서 탑승객은 물론 국민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사고 원인은 황당했다. 선로전환기를 보수한 용역업체의 실수와 코레일 직원의 정비 부실 및 상황 미보고 등 현장에서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은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드러났다.
이는 전조에 불과했다. 고속열차 고장과 장애가 잇따랐고 결국 한국형 고속열차인 ‘산천’의 부실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 설치된 선로전환기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한때 한국의 대표상품으로 평가받던 고속철도의 가치가 급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은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쉬쉬하는 바람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됐다.
●재난현장 담당인력도 태부족
‘9·15 정전 사태’는 지식경제부 장관을 퇴진시키는 후폭풍을 야기했다. 이날 서울·경기 등 수도권 일원과 전국 곳곳에서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일시적인 전력 가수요에 따른 국지적인 정전은 자주 있었지만 전국적인 정전 사태는 처음이었고 사전 예고가 없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다. 수요 예측과 공급 능력 판단 실패,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부재 등 총체적 대응 부실이 빚은 ‘인재’로 결론내려졌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도로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생활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됐지만 정부 대책이 국민의 눈높이와 격차를 보이면서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백민호 강원대 소방방재학부(재난관리공학 전공) 교수는 “우리나라도 재난·방재에 대한 기본 틀은 갖추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전문가는커녕 담당 인력조차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기후변화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재난 사고의 교훈을 배우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1-12-06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