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8조’ 국가 재정부담 괜찮을까

내년부터 만 3~4세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22만원씩 보육비를 지원받는다. 소득 하위 15%에만 지급되던 0~2세 양육수당 지원범위도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6조 4570억원이던 0~5세 보육비 지원 규모가 내년부터 8조원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2014년까지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재원을 마련할 방침으로 한동안 보육비가 정부 재정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보육비 지원 중장기 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의무교육 정신에 따라 소득에 관계없이 5세 아동 전원에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누리과정’을 내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했다. 당초 3세 유아에 대한 보육비 지원을 2014년부터 시행하려던 계획을 1년 앞당긴 것이다. 3~5세 보육비 지원액은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해가 갈수록 인상된다.

올해부터 0~2세에 대한 보육비 지원이 시작됐지만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는 가구에는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아 역차별을 받게 됐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양육수당 지원 범위를 소득 하위 70%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육수당 수혜 대상은 올해 9만 6000명에서 내년 64만 1000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양육수당은 소득 하위 15%에는 월 10만~20만원씩, 소득 하위 15~70%에는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2014년까지 국고·지방비·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만 3~4세 보육료를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해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박 장관은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데, 내국세의 20.27%를 할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세수는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초·중·고교 교육에 편중된 교부세를 고등교육과 유아교육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