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정부의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추진 입장 재확인과 관련, 공식적으로 반응을 자제하면서도 15만t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국방부가 단독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민들이 수긍하겠느냐며 곤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도는 그동안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시행한 선박 시뮬레이션은 자료의 객관성과 정확성, 조종자의 주관적 능력과 판단 등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며 정부, 국회, 제주도 등 3개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항만설계 변경과 선박 시뮬레이션 전반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총리실 기술검증위는 지난 1월 26일 구성돼 2월 14일에야 해군기지에 15만t급 크루즈 선박 운항 추가 시뮬레이션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채택했으나 국방부는 지난해 12월∼올해 2월 중순에 단독으로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총리실에 제출했기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공정한 선박 시뮬레이션 실시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매우 아쉽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해서 해군기지 사업의 발목을 잡지나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도는 현재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베트남 등을 방문 중인 우근민 지사가 1일 귀국하면 제주도가 참여하는 선박 시뮬레이션 재요구 등 공식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는 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역발전계획 사업은 제주도의 요구가 대폭 반영됐다. 도는 지난해 11월 크루즈관광 허브 조성, 농수산물 특화개발사업, 신재생에너지 구축사업 등 49개 사업에 1조 3676억원(국비 9962억원) 규모의 지역발전계획 사업 지원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 가운데 37개 사업 1조 771억원(국비 5787억원) 규모의 지역사업 발전계획을 확정했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대위는 성명을 통해 “제주도조차 국방부의 크루즈 선박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정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를 수용해 객관적인 검증에 나서면 될 일”이라며 “정부가 공사 강행 등 강공 드라이브에 나선다면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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