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총선·대선 앞두고 경쟁 불붙어…인맥 동원·단체장 읍소 등 전략도 갖가지
“인맥 동원과 단체장 상경은 물론 일정취소까지.”민선 단체장 선출 이후 지자체의 국비 확보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특히 올해는 총선과 대선 등 굵직한 선거가 있는 데다 국비 지원액만큼 지방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매칭펀드 방식의 복지예산 배정액이 늘 것으로 예상돼 내년도 국비 확보전이 더욱 치열하다.
●동향 국회의원·공무원 활용
지자체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국비 확보 수단은 지역 출신 공무원과 국회의원 접촉이다. 애향심을 겨냥한 접근방법이다.
강원도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과 보좌관 등 20여명으로 국비확보실무협력팀을 결성했다. 팀장은 4선으로 강원지역 최다선인 최연희 의원실의 임정훈 보좌관이 맡고 있다. 도는 이 밖에 도와 일선 시·군에서 파견된 서울사무소(소장 심규호) 인력 16명으로 중앙공무원 전담팀과 국회전담팀도 만들었다.
강원도가 확보하려는 국비지원 사업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사업에 내년 한 해 동안 5000억원 이상이 필요하다. 경기장 건설에 따른 초기자금 1400억원도 절실하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에도 600억원이 필요하다.
경남도도 동향 출신 공무원 공략에 적극적이다. 허성무 경남도 정무부지사는 1월 31일과 3월 5일 도 예산담당관과 함께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각 부서를 돌며 도의 국고예산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허 부지사는 1월 방문 때 경남도 출신 재정부 근무 공무원 10여명과 점심을 했으며 3월 방문 때는 저녁자리도 가졌다. 구도권 도 기획조정실장도 2월 27일 재정부와 국회를 방문해 국가예산 지원을 당부하고 경남출신 재정부 공무원들과 저녁을 했다.
●지자체장, 장관 전담 마크
특히 이 지사는 중앙부처 장관들이 지역을 방문하면 만사를 제쳐 놓고 장관 일정에 맞춰 움직일 정도로 국비 확보에 열심이다. 이 지사는 유영숙 환경부 장관이 지난 13일 법무부 일정차 청주를 방문하자 당초 예정됐던 북부출장소 방문 일정을 연기하고 대청댐 관리단 사무실로 향했다. 대청댐을 시찰하고 나오는 유 장관을 만나 지역현안을 건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지사는 이날 유 장관에게 청남대∼청원군 문의면 하수관거 설치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등 지역 4대 현안을 건의하는 나름의 수확을 올렸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청원군 오창을 방문한 지난 9일에는 오전 11시 예정된 재난관리협약식을 한 시간 앞당겨 개최한 뒤 홍 장관이 방문한 오창의 한 바이오기업을 찾아가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의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송영길 인천시장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립비 1320억원을 지원받기 위해 올 들어 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차관 등 중앙부처 공략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확보는 만만치 않다. 광주시는 3수 도전 끝에 ‘미래형 치과산업벨트 구축 사업’을 재정부의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항목에 집어넣었다.
●4전 5기 마다않는 끈기
광주시는 2010년 7월 처음으로 이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사업 지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실패했다. 이듬해 재요청했으나 다시 탈락했다. 서류 보완작업 등을 거쳐 ‘3수’ 만인 이번에야 1차 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재정부는 조만간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한다. 국가사업으로 확정되면 1000억원 정도의 기반시설 구축비가 지원된다.
김종해 부산시 국비확보추진단장은 “교육 복지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 대형국제사업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대형국책사업과 전략산업 등 다양한 시책사업 발굴 및 타당성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종합·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3-20 1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