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범정부TF 구성… 재원조달 방안 등 협의

국무총리실에 범정부차원의 ‘지방재정 태스크포스’(TF)가 구성 운영된다. 정부는 최근 보육서비스 개선대책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증가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에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28일 총리실에 따르면 첫 회의는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다. 육동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차관급)을 팀장으로 이호영 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실장급이 참여한다. 지방정부에서는 시·도지사협의회, 시·군구청장협의회 등 자치단체 협의체 책임자들이 참여키로 했다. 진행 상황을 봐 가면서 복지 및 재정 분야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시킬 계획이다. 복지로 커질 씀씀이와 빠르게 비어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 나갈지 협의한다.

복지 정책의 효율적 집행 문제도 조율하고 논의하게 된다. 당장 지난 22일 복지부가 내놓은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으로 늘어날 지자체 재정부담 증가를 둘러싼 해결책 찾기가 발등의 불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보육사업 확대에 따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재정부는 현재의 재정운영 틀 안에서 지자체들이 재원 조달과 사업을 운영해 줄 것을 주문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견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을 열어 지자체와 각 부처 간 이견을 조절하려고 했으나 첨예한 입장 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TF에서는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을 포함한 각종 복지사업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관계 부처가 함께 실상을 투명하게 파악하고 정보 및 의견을 공유,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