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중앙이 전담”…정부 “중앙ㆍ지자체 분담”
기획재정부가 0~2세 무상보육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해 불편한 기류가 형성된 마당에 올해 부족한 예산을 메우는 방법을 놓고도 시각차가 뚜렷하다.
새누리당 견해는 부족한 예산 대부분을 중앙정부 예비비에서 조달하자는 쪽에 가깝다. 그러나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나누자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지자체 추가 재원 중앙정부 예비비 투입 vs 정부 몫만 예비비 대상
지자체의 0~2세 무상보육 예산은 서울 서초구부터 바닥났다.
서울 자치구를 보면 강남구가 이달에 예산이 다 떨어지는 것을 비롯해 8월까지 24개 자치구 중 절반 가까이 고갈 상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적으로는 10월까지 200여 지자체에서 0~2세 보육예산이 사라질 수 있다.
중앙정부의 해당 예산도 11월께 마를 수 있다. 지자체 예산이 일찍 바닥나는 것은 작년 말 예산 확정과정 막판에 0~2세 무상보육 대상이 소득 하위 70%에서 전체 대상자로 확대되면서 추가분을 올해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0~2세 무상보육 이용에 고소득층까지 가세함으로써 애초 예상한 70만 명을 넘어 78만 명까지 늘어난 것도 예산 조기 소진의 원인이다.
더 필요한 돈은 7천억~8천억 원 수준이다. 중앙정부 예산은 2천억~3천억 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지자체 몫으로 추정된다. 새누리당은 지자체 부족분을 6천200억 원으로 봤다.
기재부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50%씩 나누는 보육예산 분담구조를 들어 자치단체 몫은 정부가 대신 줄 수 없다는 원칙론을 지키고 있다. 지자체별로 자체 예비비를 쓰거나 추가경정예산을 짜고 지방채를 찍어 조달해야 한다는 견해를 고수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조금 법이나 영유아보육법상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분담해온 원칙을 깰 수 없다”라며 “다만, 지자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비용은 중앙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지자체 부족분 전액을 중앙정부 예비비에서 조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지자체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여권 관계자들은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인 영아 무상보육이 예산 부족으로 4개월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한 만큼 예비비투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부 예비비는 2조 4천억 원이지만 이 가운데 보육비 추가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일반예비비는 1조 2천억 원이다. 현재 9천억 원 가량 남았다. 기재부는 지금으로선 정부가 추가 부담할 2천억~3천억 원만 예비비로 집행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당 “전 계층 무상보육 실천” vs 기재부 “만 0~2세 개선 검토”
올해 추가 재원 조달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내년까지 모든 0~2세를 대상으로 무상보육을 계속할지는 논란거리로 남을 전망이다.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의 아들과 손자에도 정부가 보육비를 대주는데 이것이 공정한 사회에 맞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재벌가 손자에게 주는 보육비를 줄여서 양육수당을 차상위 계층에 더 얹어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맞는다는 논리다.
조경규 기재부 사회예산심의관도 4일 브리핑에서 “만 3∼5세 누리과정 도입은 계획대로 한다”며 “개선 검토 대상자는 0∼2세 영아다. 보육비를 소득 하위 70%에 지원하던 것을 작년 말 국회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했는데 이것이 맞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개선 대상을 0~2세 무상보육으로 국한한 것이다.
개선안을 낸다면 애초 정부안대로 만 0~2세는 소득 하위 70%까지만 시행하는 쪽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0~2세아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대가로 지급하는 양육수당 지급 기준(소득 하위 70%)에 일치시켜야 부모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0~2세는 3세 이상과 달리 가능하면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게 아동 발달에도 좋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할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여당에선 총선공약으로 시행된 이 제도를 후퇴시킬 수 없다고 반발한다.
새누리당은 4일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을 선별지원으로 전환하려는 것과 관련, “전 계층에 대한 무상보육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반대 관점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적어도 정부예산안을 확정하는 9월 말까지는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