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대책 없는 총선용..재정난 예고됐었다”

민주통합당은 5일 올해부터 시행된 0~2세 전면 무상교육이 예산 고갈로 위기를 맞게 된 데 대해 “정부와 새누리당이 자초한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는 예산 고갈로 전면 무상보육을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새누리당은 예산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비 투입 등 국고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새누리당과 MB정권의 무상보육 정책이 혼선을 거듭하고 있다”며 “(정부의 선별적 지원 추진은)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한 졸속행정의 표본이고, 대국민 약속을 위반한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전면 무상보육을) 포기하려는 것은 부자감세, 4대강 사업으로 건전재정을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자 마지막에는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려) 균형예산을 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4대강에 투입된 예산의 약 10%인 2조5천억원만 투입하면 0~5세아 모든 계층에 대해 무상보육을 실시할 수 있다”며 “자기들 임기 중에는 빚잔치를 하면서 다음 정부의 예산을 대폭 줄이겠다는 건 정치도의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예비비 투입 추진과 관련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연하고도 뒤늦은 대응”이라며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무상시리즈와 경쟁하기 위해 0~2세 무상보육안을 예산대책도 없이 통과시킬 때부터 (재정난은) 예고된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무상보육 대란은 잘못된 감세 정책으로 세입이 줄어든 것도 원인”이라며 “결국 부자 감세가 우리 아이들의 보육 문제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는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시행한 정책을 단 4개월만에 뒤집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 스스로 보육정책의 무원칙ㆍ무철학ㆍ무능력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