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측 비판에 일일이 대응 않겠다”

새누리당 진 영 정책위의장은 5일 정부 측의 영유아 무상보육 비판에 대해 “당에서 이미 충분히 검토하고 4ㆍ11총선 공약으로 내놓은 사안이기에 또다시 가치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국회 정책위의장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총선 공약으로 내놓고)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당에서도 현실성을 충분히 고려했던 사안으로 영유아 무상보육은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3일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도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게 공정 사회에 맞는 것이냐”라며 ‘영유아 무상보육’을 비판한 데 대한 반박이다.

진 의장은 이어 “만 3~4세에 대해선 올해 소득하위 70%, 내년부터는 전 계층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데 그러면 재벌손자가 30%나 된다는 말이냐”라며 “가령 재벌손자가 10여 명이라고 하면 이들도 포함해서 모든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이미 결정이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합의된 의견도 아닌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 0~2세 무상보육’이 지자체의 예산 고갈로 중단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지자체에 예비비를 투입하든 지방채를 발행토록 한 뒤 이자를 지원하든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토록 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