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추진 논란..정치권 등 ‘예비비’ 타령만
인천은 9월, 경기와 충북, 대전, 광주는 10월 중으로 무상보육 예산이 바닥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남과 대구는 9월과 11월 사이, 전북, 강원, 충남, 전남, 부산, 울산은 11월, 제주, 경북은 12월 초면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더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대도시 부자동네는 물론 섬마을까지 보육예산이 바닥나는 것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인천시의 경우 0~2세 전면 무상보육 시행으로 필요 예산이 976억 원이나 증액된 데다가 대상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제도를 시행하려면 지방비만 732억 원에 총 1천700여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2천억 이상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이 보통 8대 2거나 9대 1인데 영유아 보육비만 6대 4”라며 “지방에는 재원이 없다. 국가가 벌인 일이니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 자구책 요원, 피해는 부모에게? = 무상보육 예산 고갈과 관련해 현재 16개 시·도가 공조체제를 갖추고 공동 대응하며 정부 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자구안을 마련 중인 일부 지자체들도 결국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국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전시는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전시재난을 대비한 여유자금 활용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추경예산까지 받았지만 오는 10월이면 예산이 바닥날 전망이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의 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가 단독 결정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사업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들은 정부지원이 늘지 않는다면 무상보육 대상 등을 축소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 피해는 결국 부모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별지원 추진 ‘오락가락’ 정책 = 보건복지부는 10~11월 관련 예산 소진을 우려해 예비비를 전년보다 앞당겨 신청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지자체 예산 부족분 지원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치며 무상보육 전면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금과 같은 제도에선 재벌가 아들과 손자에게도 보육비를 대주게 되는데 이게 공정 사회에 맞는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결국 섣부른 추진으로 비합리적인 정책운영과 국고 낭비를 불러왔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여권은 5일 오전 영아 무상보육 관련 지자체분 추가수요인 6천200여억 원에 대해 예비비 집행 등 국고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0-2세 영아 무상교육뿐 아니라 지난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공약했던 0-4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무상보육 제도 존립 자체를 놓고 당정 간 대립각이 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장아름 김도윤 김선호 김수진 김호천 김인유 배상희 변우열 임보연 장영은 한무선 홍인철 황봉규 기자)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