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겨냥 ‘집걱정 덜기 종합대책’ 발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3일 세입자가 보증금을 마련하는 기존 전세제도 대신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로 보증금을 마련하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집값 하락으로 대출금마저 갚지 못하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주택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에 매각하는 방안과 철도 부지 위에 아파트·기숙사 등을 만들어 시세의 절반이나 3분의1 수준의 월세로 영구임대하는 형태의 ‘행복주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박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정부가 나서서 서민과 중산층이 겪는 주거불안의 고통을 덜어 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하고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내는 방안이다. 대상은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 계약을 하려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소득자다. 집주인에게도 대출이자 상환 소득공제 40% 인정, 3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수입에 대한 면세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박 후보는 소유 주택의 일부 지분을 캠코 등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금융회사 대출금 일부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분매각제도’도 제시했다. 현재 60세인 주택연금제도의 가입 조건을 50세로 낮춰 부채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철도 역사나 차량기지 위에 ‘행복아파트’와 ‘행복기숙사’ 등을 40년 장기임대 형식으로 짓는 프로젝트도 제안했다.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젝트는 내년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5개 지역에 1만여 가구를 착공하고 20만 가구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정부의 기류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재정을 투입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개별 은행이 알아서 (구제)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주택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들이도록 하자는 박 후보의 구상을 사실상 반대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집값이 폭락하거나 연체율이 급등하는 사태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있지만 위기 상황을 전제로 준비하는 만큼 당장 (계획을) 발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김효섭·백민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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