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쓰레기 매립이 종료되는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해법을 놓고 수도권 지자체 간에 복잡한 함수관계가 펼쳐지고 있다.

인천시는 대체매립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2044년까지 매립기한 연장을 강력하게 원하는 상황에서 법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 스스로 대체매립장 조성에 앞장서야 하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16년 이후 인천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자체 매립지를 만들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환경부와 서울시 등에 여러 차례 통보했다. 우리 입장이 이러니 당신들도 알아서 하라는 통첩이다.

시는 대체매립지 후보지로 남부지역과 강화·옹진 섬지역 등을 물색했으나 구체화하지는 못했다. 내년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해 관련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7년부터 대체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이라면서 “서울과 경기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이처럼 초강수를 두는 데는 인천에 LNG기지, 화력발전소 등 위험·혐오시설이 많지만 경제자유구역과 인천아시안게임 등과 관련, 중앙정부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는 판단도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인천시만 쳐다보는 실정이다. 한때 환경부와 함께 대체매립지를 모색했지만 님비현상 때문에 대체지를 조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시는 인천시를 달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에 인천아시안게임 4개 경기장 건설을 동의해 주고, 매립지 일부 매각대금 1025억원을 매립지 환경개선기금으로 활용키로 결정했음에도 인천시가 요지부동이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 유일의 폐기물 처리시설인 수도권매립지가 폐쇄되면 대안이 없다.”면서 “다른 곳에 입지를 마련하려면 10년 이상 걸릴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수도권매립지의 현재 매립량이 5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당장 인천시 입장이 변할 것으로 보진 않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막판 타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경기도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태의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매립기한 연장은 결국 매립지 지분의 71.3%와 28.7%를 각각 소유한 서울시와 환경부가 인천시와 협상해 풀어야 할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