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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NEWS] 쌀 직불금 인상 ‘官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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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생산비 급등 ㏊당 20만원 인상 검토” 재정부 “10만원 올려도 875억 비용… 반대”

쌀 직불금 인상을 놓고 정부 부처 간 이견이 팽팽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생산비가 올라 직불금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획재정부는 막대한 재원 소요와 다른 농작물과의 형평성 등을 들어 반대한다.

농식품부는 9일 2006년 이후 1㏊당 70만원으로 묶여 있는 쌀 고정직불금을 6년 만에 90만원으로 20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쌀 직불금은 면적당 일정액을 지급받는 고정 직불금과,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과의 차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변동 직불금 등 두 종류가 있다.

●농식품 “농가소득 뒷걸음질”

농식품부가 인상 불가피론을 펴는 이유는 급등한 생산비와 낮은 농가소득 때문이다. 농가소득은 2006년 3230만원에서 지난해 3015만원으로 200만원 이상 뒷걸음질쳤다. 이 기간 소비자물가가 20% 이상 올랐고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은 4133만원에서 5098만원으로 23.4% 늘어났다. 김태곤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시민 소득이 이렇게 내림세였다면 정부가 지금처럼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쌀 생산비는 2006년 1㏊당 600만 1200원에서 2011년 628만 2500원으로 28만여원 올랐다.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관계자는 “생산비만 고려해도 최소한 20만원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쌀의 단순한 경제적 기능뿐 아니라 홍수예방 효과, 기후온난화 방지 등 다원적 기능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촌지역 출신 국회의원들도 ‘쌀 소득 보전법’ 개정 입법안을 경쟁적으로 내놓으며 농식품부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변동 직불금 보전비율을 현행 85%에서 90%로 높이자거나(김영록 의원), 목표가격을 정할 때 쌀 생산비를 고려하자는(유명희 의원) 등 지난 7월에만도 3건의 의원 입법안이 제출됐다. 최규성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4일 고정 직불금을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정부 “다른 작물도 고려해야”

재정부는 이미 변동 직불금을 3% 정도 인상했기 때문에 추가 인상은 어렵다고 맞선다. 여기에 고정 직불금을 최소 10만원만 인상하더라도 875억원이 든다는 설명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소득률을 감안하면 논 작물 농가(2011년 기준 58%)가 밭 작물 농가(20~30%대)보다 낫다.”면서 “다른 농작물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에 따라 쌀 수매보조금을 포함한 감축대상보조금(AMS) 한도액을 1조 4900억원으로 묶어 놓은 것도 걸림돌이다. 앞으로 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포함되면 30~60%까지 감액해야 한다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 측은 “AMS는 직불금뿐 아니라 자연재해피해보전금 등 농업보조금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서 지금도 한도액에 근접할 때가 있다.”며 “의원 입법안대로 하면 한도액을 금세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0-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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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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