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10~30년간 국비 4조원 이상 지원 필요”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건설한 경전철에 향후 10∼30년간 4조 2000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완료됐거나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은 13개로, 이 가운데 부산~김해, 용인, 의정부 경전철 등 3개 사업은 적자를 국비로 지원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대상이다. 이들 경전철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지자체가 보전해야 하는데 보전액이 부산~김해는 20년간 1조 6000억원, 용인은 30년간 2조 5000억원, 의정부는 10년간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당초 수요예측이 과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9월 개통된 부산~김해 경전철은 하루 17만 6358명의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5만명 수준에 불과했다. 용인과 의정부도 14만여명과 7만여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 이용객은 각각 3만여명, 5만여명으로 크게 밑돌았다.

적자가 심해지자 지자체 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우 김해시가 부산 이용객이 많다는 점을 들어 6대4인 MRG 분담비율을 5대5로 조정해 줄 것을 지난달 26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요청했다.

용인 경전철은 적자를 우려한 용인시가 시설물 하자와 소음 등의 이유로 개통 연기를 요청하자 용인경전철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개통이 미뤄진 채 시설물이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있다.

이 의원은 “지자체가 선심성으로 추진한 사업에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난센스”라며 “지자체 사업 추진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지자체 스스로도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