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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검찰’ 자부심… ‘외딴섬’ 자조도

금의야행(錦衣夜行). 지난해 1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사에서 직원들에게 “그 의미를 천착하라.”고 당부했던 고사성어다.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업들을 조사해 벌 주는 기관’인 공정위와 공정위 공무원들이 하는 일을 잘 표현하고 있다. 경제범죄에 관한 한 전속고발권을 휘두르다 보니 기업들이 좋아할 리 없고, 애써 내놓은 처리결과를 갖고는 너무 봐줬다느니 너무 지나치다느니 여론까지 싸늘할 때가 잦다. 그러니 내부에서는 스스로를 ‘외딴 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자부심도 대단하다. ‘갑 중 갑’ 대기업을 벌벌 떨게 하는 몇 안 되는 공무원 집단인데다, 최근에는 공정위가 5급 공채(옛 행정고시) 합격자 중 성적이 우수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흔히 ‘경제검찰’이라고 불리지만 조직은 ‘법원’ 역할을 하는 위원회와 ‘검찰’ 역할을 하는 사무처로 이뤄져 있다. 시정명령·과징금 등을 최종 의결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9명으로 구성된다.

그중 한 명이 지철호(행시 29회) 상임위원이다. 대형 유통업체들에 공정위가 ‘저승사자’로 불리게 만든 주인공이다.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기업협력국장으로서 반발이 심했던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판매수수료를 최대 7% 포인트 끌어내렸다. 또 대규모 유통업법 제정 이후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 2%에서 납품대금 전액으로 확대하는 뚝심을 보여줬다. 2010년 카르텔국장 때는 6개 천연석유가스(LPG) 공급업체의 담합을 적발해 사상 최대 과징금인 6600억원을 부과했다.

사무처는 주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들을 신고를 통해 혹은 직권으로 조사하고 제재 수위에 대해 조치의견을 밝힌다. 그 사령탑에 한철수(행시 25회) 처장이 있다. 동반성장,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불공정행위 근절 등 최근 공정위의 핵심과제를 그가 완성했다. 정책통으로 실무와 이론에 강하고 분석력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지난달 경쟁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신영선(행시 31회) 국장은 시장감시국장 시절 혈연에 의한 재벌총수 일가의 내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엄단했다. 올 7월에는 SK그룹의 SK C&C 등 내부 계열사 부당지원에 34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논의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다. 대기업 지배구조를 공개해 사회적 감시를 강화시켰고 롯데그룹의 뽀숑, 삼성그룹의 보나비 등 재벌들의 빵집 진출을 거둬들이게 한 결과를 냈다. ‘저격수’라는 별명이 제격이다.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인 ‘비교공감’은 곽세붕(행시 32회) 소비자정책국장 작품이다. 지금까지 드럼세탁기 기능세제, 건전지, 자외선차단제, 등산화 등에 대한 제품비교 실험결과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폭넓은 정보를 제공했다. 앞으로 디지털TV 등으로 비교대상을 늘릴 계획이다.

김형배(행시 34회) 시장감시국장은 지난해 감사담당관을 맡아 공정위를 전 부처 청렴도 1위 기관으로 만들었다. 내부감찰팀·청렴옴부즈맨제·퇴직공무원 윤리규정 등을 도입, 공정위의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다.

이성구(행시 24회) 서울사무소장은 2009년 11월 해임됐다가 올 5월 중앙징계위의 재징계 결정에 따라 복직했다. 2009년 방문판매법 개정안 입안 과정에서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해임됐다. ‘미운 오리새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소비자정책 전문가이자 ‘아이디어 화수분’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10-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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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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