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도시자체 복지기준 발표… 5대 분야·59개 사업

내년부터 서울에 사는 ‘복지 사각지대’ 빈곤층 19만명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가 도입된다.

●내년 2조 7370억… 2018년 4조여원 투자

서울시는 22일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5대 분야를 골자로 한 ‘서울시민복지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발표했다. 시는 사업비를 내년 2조 7370억원(교육청 재원 포함)에서 2014년 3조 8200억원, 2018년까지 4조 3890억원으로 점차 늘릴 계획이다.

무엇보다 서울시 특성에 맞춰 최저생계비를 보장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최저생계비 이하 빈곤층 시민 50만명 중 29만명이 기초적인 소득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 물가수준 등을 감안한 4인가구 기준 최저생활 유지비는 월 173만 8000원으로, 정부 기준 최저생계비 149만 6000원의 116% 수준으로 추정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기준을 완화, 비수급 빈곤층 19만명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최대 절반에 해당하는 생계급여는 물론 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한다. 시는 관련 조례 제정과 대상자 발굴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수급자와 달리 일정 소득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생활수준에 맞춰 금액을 결정한다. 시는 1인당 월평균 12만원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첫해인 내년 하반기에 최저생계비 60% 이하 6만명 6개월분 410억원, 2014년 9만명분 1231억원을 투입한다. 19만명 100%를 지원하는 2018년까지 6년간 76만명을 모두 합하면 9986억원이다.

시는 현재 소득 하위 20% 시민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중을 41.9%로 보고 있다.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물리적 주거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가구도 11.9%다. 주거기준 복지를 위해 2020년까지 주택 재고량의 10%까지 공공임대주택으로 확충하고 주택바우처를 통한 주거비 보조 확대, 주택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통한 난방비 부담 감소 등의 정책을 시행한다. 2018년까지 주거와 휴먼 서비스를 결합한 노인·장애인 지원 주택 1500가구도 공급한다.

돌봄 분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동마다 2곳 이상 배치, 2020년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30% 이상으로 확충한다. 아울러 노인들이 장기요양보험과 돌봄 종합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시가 전액 지원한다.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내년 467명으로 시작해 2015년부터 2870명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돌봄 서비스는 내년 891명을 시작으로 2014년부터 1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돌봄 서비스 부담금 전액 지원

건강 분야에서는 걸어서 10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보건지소를 당장 내년에 10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서울의료원에서 간호사 중심의 무료 간병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하고 야간·휴일 진료센터도 2014년까지 100곳을 운영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체험학습비와 학습준비물비 등 취학 필수경비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늘리고,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체로 확대한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