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늘려 3조 6601억 목표… “균형재정용 과다편성” 비판

정부가 내년에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나 불공정 행위 과징금 등의 징수액을 올해보다 12% 높인 3조 6000억원 정도로 잡았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 등을 중심으로 각종 과징금과 벌금 등의 징수를 강화할 전망이다. 내년에 균형 재정 달성이라는 ‘숙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다하게 늘려 잡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일반회계 세외수입 가운데 벌금, 몰수금, 과태료 수입을 3조 6601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예산인 3조 2665억원보다 12.1%(3936억원) 많다. 올해 증가율(2.2%)의 6배에 육박한다.

벌금, 몰수금, 과태료 수입의 상당 부분은 법무부와 경찰청, 공정위 등에서 나올 전망이다.

다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법무부의 당초 예산 대비 벌금 등 수납액 비율이 2009년 94.6%에서 올해 67.5%로 뚝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2013년 세입예산을 1500억원 정도 낮춰 잡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냈다. 예산정책처는 “경찰청 과태료 수입예산 역시 예산과 징수 실적 간 차이가 큰 점을 고려하면 내년도 예산안은 과다 편성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