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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예산안 심의 위해 국감 4, 6월로 앞당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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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재정부 장관 제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예산안의 충실한 편성과 심의를 위해 국회 국정감사 일정을 현행 10월에서 상반기로 앞당기자고 제안했다. 국감장에서의 ‘주먹구구 사과’ 발언<서울신문 10월 25일자 17면>에 대해서는 사과했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법 제정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재정법상 예산안 제출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느냐는 문제도 함께 심의할 예정”이라면서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충실하게 준비하고 경제 상황 등을 정확하게 전망하려면 지금의 10월 2일 제출 기한을 앞당기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충실한 예산안 제출과 국회 심의라는 두 목적을 달성하려면 국감을 4월, 6월에 하는 것이 좋겠다.”면서 “국가재정법 심의 때 이를 적극 개진, 예산안 제출 시기를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국감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내년 성장률을 전망했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맑은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용어를 명백히 잘못 선택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내년 전망치가 올해보다 상대적으로 개략적일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하려다가 용어 실수가 나왔다는 해명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10-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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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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