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세수 줄어드는데 복지예산 18% 증액

내년도 서울시 예산의 약 30%가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사회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역자치단체까지 복지경쟁에 뛰어든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서울시는 1일 복지예산 6조 1292억원을 포함한 23조 5490억원(실질 예산 20조 6507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보다 8.1% 늘어났지만 사회복지 예산은 18.3% 증가했다. 사회복지예산은 실질 예산의 29.7%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표’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박원순(얼굴) 시장은 보궐선거 당시 복지예산 30%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 시장은 직접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공약대로 사회복지 분야 예산 비중을 30%로 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아직도 하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의 내년 세수는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결국 복지예산 증액을 위해 서울시의 내년도 각종 투자사업이나 경상비의 축소가 불가피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비 위축,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400억원 정도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상사업 축소로 710억원 등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67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예산 증액은 부산·인천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인천시의 경우 내년도 전체 예산은 6조 9000억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9% 줄일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예산은 10.7% 늘어난 1조 5580억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복지예산은 올해보다 10.4% 증액된 1조 9373억여원으로 편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인천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서울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