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2015년으로 시행 미뤄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저탄소차 협력금제’가 2015년으로 늦춰져 시행조차 불투명해졌다.

환경부는 저탄소차를 구매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3년 늦춰 도입하는 것으로 국회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의욕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던 환경부로서는 허탈감에 빠졌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확보된 1515억원의 예산도 없던 일이 돼 버렸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던 국내 자동차 업계들과 제도 도입에 대한 협의를 이끌어냈는데, 최종 부처 협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미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을 놓고 자동차 업계와 지식경제부는 중·대형차 판매량이 줄어든다며 제도 시행을 2015년 이후로 늦추자고 고집해 왔다.

시민단체들은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산업계의 논리에 굴복한 것”이라며 “그동안 시간과 돈만 낭비하며 헛발질만 해댄 꼴”이라고 비난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현 정부 들어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선언만 해 놓고 실천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제도를 2015년으로 미룬 것은 시행을 안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