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개입할 사안 아니다” 정부, 내년 예산 미반영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직권으로 11곳의 재개발구역(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한 데 이어 올해 말까지 18곳을 추가로 해제할 계획이지만 ‘매몰 비용’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매몰 비용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사용한 운영비와 설계비, 환경영향·교통영향평가 용역비 등을 말한다.

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55곳의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몰 비용이 3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구역당 평균 20억∼30억원을 시공사나 용역사로부터 빌려 사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사업이 많이 추진된 구역이다. 매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애매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시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곳과 해제될 29곳 대부분은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매몰 비용이 발생한 구역은 6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내년이 문제다. 시는 내년에 정비예정구역 43곳을 추가로 해제할 계획이지만 대부분 매몰 비용이 발생한 지역이다. 주민과 조합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시는 일단 이해 당사자들이 계약 내용에 따라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가 계약관계에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필요하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비용 분담 등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쳤고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시는 민관 협의체인 ‘원도심 활성화 추진단’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매몰 비용에 대한 대책은 없어 매몰 비용 문제가 출구 전략의 핵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