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제주도 공동 시뮬레이션

제주 서귀포 해군기지(민·군 복합항) 건설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와 제주도는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해군기지를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재확인 작업은 정부와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크루즈선 입·출항 시뮬레이션 검증단의 주도로 이뤄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날 “오는 4일쯤 우근민 도지사가 해군기지 건설을 수용해 협조하겠다는 내용과 중앙정부에 대한 지원 요구를 담은 담화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문에는 제주도가 중앙정부와 분담하기로 한 지역개발비 1710억원의 일부를 국비로 충당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해군기지 반대 불법시위 등으로 사법처리된 주민의 특별사면도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역발전사업 예산을 해마다 결정하는 기존 방식 대신 특별회계로 돌려 지원액을 사전에 확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제주도 측의 입장을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제주도는 항만공동사용협정 이행각서에 실무적으로 합의하고 체결만 남겨 놓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군사시설보호법 등을 개정해 민·군 복합항을 무역항으로 지정해 민간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안전상 위험 제기 등 반대 속에서 진행되던 해군기지 건설에 속도가 붙게 됐다. 앞서 제주도 측은 “정부안으로는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해군기지를 안전하게 입·출항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며 새로 제시한 조건으로 공동 시뮬레이션 검증을 요구해 왔다. 제주도 측은 요구대로 검증이 이뤄지면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다.

정부는 강정연안 풍력발전사업 등 지역발전사업에 2021년까지 국비 5787억원, 지방비 1710억원, 민자 3200억원 등 1조 771억원을 투자해 서귀포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정책도 재확인했다. 지역발전사업으로는 크루즈터미널 및 공원조성, 해양관광 테마항 건설, 강정 생태탐방로 및 산림휴양림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호영 총리실 국정운영2실장은 “크루즈선 입·출항의 안전성이 확인되고, 국회 결의사항 등을 충족시킨 만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5년까지 서귀포시 강정항에 이지스함을 포함해 함정 20여척과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는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검증단은 이번 시뮬레이션이 바람이 풍속 27노트(초속 약 14m)로 불고 남방파제에 15만t급 크루즈선 1척이 계류한 상황에서 또 다른 15만t급 크루즈선 1척이 서방파제로 입항하는 조건에서 실시됐다고 밝혔다. 정부와 제주도는 공동으로 시뮬레이션 시현 검증단을 꾸려, 지난 17∼18일 대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