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부처 간의 칸막이와 이기주의를 없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 달라고 강조하자 부처 간 소통과 협력이 행정의 화두로 떠올랐다.

부처 장관들은 첫 국무회의 다음 날인 12일 ‘민생’과 ‘현장’을 강조한 박 대통령의 업무 지시에 따라 현장 방문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박근혜의 그림자이자 입’으로 활약했던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미혼모복지시설을 첫 현장 방문지로 택한 데 이어 국정 기조인 ‘정부 3.0’의 가치는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도 “개방·공유·협력을 핵심 가치로 삼는 ‘정부 3.0’을 위해 정부가 보유한 공공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부처 간의 칸막이를 없애고 중앙과 지방,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과 협업을 통해 국가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부처 칸막이를 없애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여성 정책의 코디네이터’ 역할을 당부받은 여성부의 정책 실현을 위한 현안이다. 조 장관은 “전통적으로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업무 조율을 하려면 조직과 예산이 있어야 했다”며 “이제는 부처 조율 및 협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처 간의 업무에서는 행정안전부처럼 조직이 있는 공룡 부처나 돈줄을 움켜쥔 기획재정부가 힘을 발휘했지만 이제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18대 국회의원으로 또 은행에서 일하면서 부처 칸막이 때문에 답답해서 여러 컨설팅 회사와 공무원들에게 문의했다”며 “사명감으로 일하는 공무원은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마다 부처 간의 협력을 잘했던 사례를 발표하게 하고 채근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것이 없다고 조언하더라”는 개인적 경험을 소개했다.

공무원은 사명감으로 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새 국무위원들의 숙제다. 현재 공무원의 업무 평가를 맡은 총리실이 프로젝트 수행뿐 아니라 업무조정과 협조도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윤창번 전 하나로텔레콤 회장은 ‘정부 3.0’에 대한 강의를 통해 정책 수립에서 집행까지 공무원이 지식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개방형 지식정부’를 제안했다. 그는 부처 칸막이 허물기와 관련, “인터넷상 서버에 정보가 저장되는 클라우딩 컴퓨팅에 기반을 둔 정부지식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 업무지식과 정책지식이 자동 축적되고 공유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