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 임명으로 새 정부 첫 업무보고 모드 돌입

장·차관이 임명 또는 내정된 행정부처들이 본격적으로 업무보고 준비에 돌입했다. 부처들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라는 큰 ‘시험’을 앞두고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정부는 국정과제 가운데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4월 임시 국회 통과를 목표로 박 대통령 취임 100일 이내에 국민에게 가시적인 개혁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강력히 추진 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5년 전인 2008년 이명박(MB) 정부의 첫 업무보고와 비교해 현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시간’이다. 속전속결로 정권 인수작업을 진행했던 이명박 정부는 같은 해 3월 10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대통령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정확한 업무보고 일정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늦게 진행됐다는 점이다. 선임 부처이자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재정부 장관의 취임이 마무리돼야 행정부 전체의 업무보고 일정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는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

업무보고의 가장 큰 관심은 주요 업무계획이다. 공약의 실질적인 로드맵과 구체적인 실천방안, 새로운 정책들이 대통령에게 망라돼 보고된다. 예컨대 재정부는 향후 5년간 박 대통령의 공약 추진에 소요될 134조 5000억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부처별로 취합한 재량지출사업에 대한 세출구조 조정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한다. 업무보고는 이른바 ‘확정된 사실’로 공표되는 만큼 과거 공약 수준으로 논의되던 정책과는 무게감부터 다르다.

업무보고 순서에도 관심이 쏠린다. MB 정부는 재정부를 시작으로 외교통상부, 국방부, 노동부 등의 순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부처 서열에 따를 수도 있지만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따라 업무보고 순서가 바뀔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처 승격 등 위상이 높아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통령의 관심이 높은 중소기업청 등은 상급 기관과 분리해 업무보고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부의 관계자는 “인수위원회 때 업무보고는 사실상 정책 조율의 첫 단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었지만, 취임 후 첫 업무보고는 무게감이 다르다”면서 “각 부처는 그동안 준비했던 ‘히든카드’를 대통령 앞에 내놓고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