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업무 보고서 지시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공정한 법질서 확립과 관련해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특히 주가 조작이나 회사 돈 횡령 등을 한 경제사범이 제도나 시스템 미비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큰 문제다. 경제사범의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기 바란다”고 지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죄를 짓고도 돈이나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망을 피해 가거나 가볍게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좌절과 불신을 키우고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우리 약자들의 백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하는 국민행복시대의 기초가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법질서를 바로 세우려면 먼저 공권력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그동안 일부 검·경의 비리, 낡은 관행 때문에 국민 신뢰를 잃은 부분은 과감한 공직기강 확립과 검찰을 포함한 사법개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길 바란다”며 강도 높은 검찰 개혁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범죄는 보상받을 수 없다’(Crime Does Not Pay)는 영어 속담을 인용하면서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것을 철저히 수사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되는구나’,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구나’ 하는 것이 확립돼야 수많은 잠재적 범죄를 막을 수 있다”며 철저한 법체계 확립도 강조했다.

오일만 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