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매니페스토본부 공동분석

내년 6월까지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민선 5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이행률이 4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약 이행률이 비교적 저조한 이유는 공약 남발과 재정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서울신문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 공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국 227개(공석, 재·보궐 선거 지역 등 20곳 제외) 기초단체장들이 선거 때 약속한 1만 1035개 공약 중 이행 완료된 공약은 지난 15일 현재 43.1%인 4763개다.

권역별로는 대전 지역 기초단체장들의 평균 공약 이행률이 70.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55.2%, 경기 55.1% 등으로 나타났다. 충남(30.3%), 전북(32.8%), 경북(33.2%)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은 “표심을 잡기 위해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한 게 1차적인 원인이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 세수 감소 같은 재정 압박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또 ▲공약 이행 ▲공약 완료 ▲주민 소통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종합평가에서 5단계 평가등급 중 최고등급(SA등급)을 받은 기초단체는 경기 성남·안산시, 충북 옥천군, 서울 종로·강북구 등 25곳(11.0%)이다. 공약 이행과 정보 공개가 비교적 잘된 A등급은 경기 부천시와 경기 양평군, 서울 성동·도봉구 등 20곳(8.8%)이다. 평가에서 상위권으로 분류된 지자체가 전체의 19.8%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으로 평가된 기초단체는 경기 시흥시와 강원 화천군 등 6곳(2.6%)이었다. 공약 이행과 정보 공개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C등급도 강원 춘천시와 대구 달성군 등 21곳(9.3%)으로 집계됐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