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기초단체장 작년말 공약 이행률 분석

2010년 7월 취임한 민선 5기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지난해 말 기준 공약 이행률은 43.1%(4763개)다. 지난해 평가 때인 24.7%와 단순비교하면 18.4% 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민선 5기 임기가 절반 이상 지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약이행이 순조롭지 못한 것을 보여준다. 통상 임기 3년차에서 공약 성과가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부자 지자체’로 분류되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소위 ‘강남벨트’는 연도별 목표달성도, 공약이행 완료율 모두 상위권에 들지 못했다. 이번 평가에서 무투표 당선지역 8곳과 지난해 재·보선 지역 8곳, 현재 공석인 4곳 등 20곳은 제외됐다.

부진한 공약 이행 실적은 공약 남발과 만성적인 지자체 재정 압박이 주 요인으로 파악됐다.

전체 1만 1035개 공약 중 789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협력 미흡, 재정·외부 여건 변화 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었다. 선거 당시 예측이 부족했거나 시·군·구청장 권한 한계를 벗어난 공약 320개는 보류,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목표 미달성, 보류·폐기 등 실제로 추진 불가능한 공약은 지역시설 유치·조성·건립 같은 공약이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풀뿌리 지방자치제도가 성년을 맞았지만 아직도 지자체장들이 가시적인 사업에 욕심을 부리다 결국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보류·폐기된 공약들을 살펴보면, 구 시가지 재정비촉진(뉴타운) 사업(서울 성동구), 광역 철도망 구축(경남 김해시), 하수처리시스템 설치(경기 성남시), 국제 비즈니스 파크 조성(충남 천안시) 등 광역단체·중앙부처 차원에서 협의가 필요하거나 천문학적 재정이 소요되는 사안들이 많았다.

이 사무총장은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 차이, 재선과 초선, 시·군·구 조건 등에 따른 차이는 크게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비슷한 조건의 지자체라도 단체장의 공약 실천 의지, 이를 뒷받침하는 소속 공직자의 열의 등에 따른 차이가 더 크다는 게 평가단 의견이다”고 말했다.

민선 5기 체제 들어서 지방세수의 지속적인 감소, 매칭 펀드 방식의 국비지원, 경제위기에 따른 지방재정 어려움도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됐다.

공약이행 완료도를 지역별로 보면 구 지역이 53.2%로 가장 높았다. 시 지역은 41.4%, 군 지역이 38.4%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시·군·구 간 행정권한 범위, 지역 내 인적 자원 차이 등으로 인한 격차가 갈수록 격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각 기초단체들의 5가지 분야 점수를 바탕으로 광역단체별 평균을 낸 결과 광주, 대전, 부산 지역이 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 지역은 평균 83.8점으로 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83점), 부산(79.4점)이 뒤를 이었고 서울은 77.1점으로 4위에 올랐다. 반면 강원(52.6점) 지역은 꼴찌를 기록했다. 충남(55.6점)과 울산(56점) 지역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충남지역은 전 항목에 걸쳐 모두 최하위권에 속했다.

지역별로 연도별 공약이행목표 달성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97.7%)-부산(97.6%)-충북(94.7%) 순이었다. 반면 경남(87.4%)-충남(89.1%)-강원(89.7%) 지역은 목표달성도가 낮았다.

공약이행 완료율은 대전(70.5%)-서울(55.2%)-경기(55.1%) 순으로 높았으나 충남(30.3%), 전북(32.8%), 경북(33.2%)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공약 평가 과정에서 사법배심원제 같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 투명한 결과 공개 등 소통평가 점수는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낙제점 수준인 64.2점에 불과했다. 특히 전남(53점), 강원(53.4점), 충남(56.5점) 지역은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민선 5기 체제에서 주민들의 공약 평가 참여 등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웹소통 분야는 지난해 평가보다 17.7점 상승한 80.1점으로 대폭 올랐다. 지역주민에게 공약이행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불통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모든 지자체가 공약이행 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한 점은 지난해 대비 성과로 평가됐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