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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급식예산 삭감, 교총-전교조 목소리 ‘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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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내년 학교급식 관련 예산 860억원을 삭감하기로 한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상반된 목소리를 냈다.

교총은 16일 “(이번 일을) 무리한 무상 교육복지 시리즈가 급기야 ‘예산폭탄’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는 신호탄으로 본다”며 “차제에 무상급식을 비롯해 고교 무상교육, 무상 돌봄교실, 무상교육 사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정된 교육예산, 빚더미 시·도 교육재정, 찜통교실도 못 벗어나는 열악한 학교재정을 고려할 때 우선 학교살리기와 취약 계층에 대한 선별적 복지를 강화하면서 추후 보편적 무상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도가) 재정난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아이들 밥값 먼저 삭감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국제요트대회를 열기 위해 2일간 113억원이나 쓴 경기도가 아이들 밥값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동의해 줄 도민이 있을까?”라며 “무상급식은 이미 지난 선거에서 도민이 선택한 정책이다. 김문수 지사가 삭감된 무상급식 예산을 복원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하든 이 일을 끝까지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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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