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 부족 ‘초비상’… 실태와 전망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올해 예산까지 줄이기로 한 것은 대규모 복지 공약 등으로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세금은 적게 걷히는 데 따른 고육책이다. 특히 세수 진도비(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실적)가 올 7월 말까지 58.5%로 역대 최악이다. 정부는 올해 7조~8조원의 세수 부족을 예상하지만 정치권은 10조원을 넘을 수 있다고 추정한다. 하반기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세수 증가는 힘들어 보이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입 확대도 단기적인 성과는 크지 않아 보인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월까지 세수 진도비는 58.5%(116조 4590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4.7%를 6% 포인트 정도 밑돌고 있다. 법인세의 세수 진도비는 48.4%로 지난해(57.6%)보다 9% 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상속·증여세도 48.2%로 지난해(56.1%)보다 8% 포인트 가까이 하락했다. 8월 중 법인세 예납 실적까지 봐야 올해 세수를 정확히 예상할 수 있지만 대규모의 ‘세수 펑크’는 불가피하다.

기재부는 올 상반기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 부처에 재정 조기집행을 독려했다. 각 부처는 상반기까지 전체 예상의 60.3%를 지출했다. 이때만 해도 기재부는 예산을 남기지 말라고 부처들을 독려했다.

하지만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상저하고의 경제 회복세는 예상처럼 두드러지지 않았다. 지난 4월 5조 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를 사용하고도 정부는 올해 7조~8조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회계 장부상 세수 부족은 불용액(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정사업이 중지됨으로써 지출의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경비)으로 상쇄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불용액은 연평균 5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세무 공무원을 크게 늘렸다. 한 세무 공무원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소득을 추징하기 위해 밤낮없이 뛰어다니고 있다”면서 “하지만 올해 당장 성과를 내기보다는 장기적인 세수기반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지난주 초 박근혜 대통령은 처음으로 ‘국민 공감’이라는 전제를 깔고 증세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연간 100조원이 넘는 복지 예산을 충당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실천 불발의 책임을 지고 사퇴키로 한 것도 이렇게 빠듯한 재정이 배경이다.

기재부의 기본 경비 15% 삭감 및 사업예산 구조조정 역시 이런 차원에서 이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부 부처의 반발은 이해되지만 예산을 배정받았어도 국가의 전체 재정 사정에 따라 집행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복지 등 대부분의 중요 사업은 한 해만 실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시간을 두고 부족분을 메워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