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감축 지시에 강력 반발

기획재정부의 미집행 예산 감축 지시에 각 부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같이 예산의 규모가 큰 부처는 절감 액수가 커지는 만큼 애를 먹고, 국무총리실 등 예산이 적은 부처는 줄일 곳을 찾느라 혈안이다.

22일 고용부 예산 담당자는 “전 사업을 대상으로 삭감하라고 하는데 실업급여와 같이 일반 국민에게 나가는 돈까지 줄일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부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예산 담당자는 “업무추진비야 줄일 수 있지만 복지 사업은 지자체에 법정 경비로 주는 예산이 있는데 이를 줄이기는 불가능하다”면서 “지난해 불용 예산이 300억원(전체 예산의 0.01%)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사업 예산을 줄이는 것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고용부의 올해 예산은 13조 8732억원(기금 포함), 복지부는 25조 1761억원이다.

올해 예산이 21조 3255억원인 국토교통부 역시 사회적 파장이 적은 소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출 삭감 부분을 찾아보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올해 예산 5500억원 중 연구기관 출연금을 제외하면 실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750억원 정도다. 가뜩이나 적은 예산을 무슨 수로 줄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예산 담당자는 “일단 세수가 부족하다면 맞추는 게 맞다”는 전제를 깔면서도 “하지만 무리가 없는 선에서 노력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현재 상황에서 추가 감량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부처 이름을 밝히지 말아 달라고 한 공무원은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기재부의 독촉이 올 때까지 그냥 죽치고 버티는 상황”이라면서 “일단 버틸 때까지는 버텨 보자는 게 내부 분위기”라고 전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