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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바닥 위기 “경비 15%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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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사업도 구조조정”

정부의 추산만으로도 올해 최대 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기본경비 15% 절감’ 등 지침을 내려보내자 부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악의 예산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취한 조치이지만 일선 부처들은 더 이상 조일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올 4분기 예산에 대해 기본경비의 15%를 삭감하고 미집행 사업 예산은 우선순위를 정해 세출을 절감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각 부처에 내려보냈다. 기본경비는 출장비, 공공요금, 급식비, 교육훈련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체 규모가 올해 정부예산(342조원)의 0.7%인 2조 3800억원에 이른다. 4분기 기본경비 중 15%를 삭감하면 9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불필요한 4분기 사업예산도 최대한 줄이라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가 사업 예산을 줄이면 불용예산(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정사업이 중지됨으로써 지출의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경비)이 늘어난다. 회계상 ‘남는 돈’인 불용예산은 정부 적자의 보전에 쓰인다.

한 사회정책 부처의 관계자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한 것인데 이제 와서 반대로 세입 추계에 지출을 맞추라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가 적은데 형편에 따라 지출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각 부처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지출 절감이 충분히 가능한 데도 기존 논리에만 매달려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9-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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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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