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사업도 구조조정”
정부의 추산만으로도 올해 최대 8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각 부처에 ‘기본경비 15% 절감’ 등 지침을 내려보내자 부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악의 예산 부족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서 취한 조치이지만 일선 부처들은 더 이상 조일 곳이 없다는 입장이다.
|
기재부는 불필요한 4분기 사업예산도 최대한 줄이라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각 부처가 사업 예산을 줄이면 불용예산(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정사업이 중지됨으로써 지출의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경비)이 늘어난다. 회계상 ‘남는 돈’인 불용예산은 정부 적자의 보전에 쓰인다.
반면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가 적은데 형편에 따라 지출을 줄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각 부처가 발상의 전환을 하면 지출 절감이 충분히 가능한 데도 기존 논리에만 매달려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9-23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