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식품안전 등 포함… 6일 내 처리하기로

서울 강동구는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주민들의 행정정보 공개 수요에 부응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실제 구의 정보 공개 청구는 2008년 807건에서 2012년 1451건으로 급증했다.

구는 지난 4월 ‘2013년 정보 공개 운영 종합계획’을 세우고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우선 구가 생산, 관리하는 모든 정보에 대해 공개를 원칙으로 삼았다.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심의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부적절하거나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를 줄이고 있다.

또 주민들에게 법령상 비밀·비공개, 사생활 침해 등의 비공개 세부 기준과 목록을 만들어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그 결과 비공개 건수는 지난해 29건에서 올해는 6월 기준 11건(전체 1016건)으로 1% 포인트 줄었다.

구는 정보 공개 청구 없이 공개하는 사전 행정정보 공개 공표 항목을 45개 항목에서 165개로 늘렸다. 신규 120개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교육 지원, 식품 안전, 공공요금 조정 등을 포함시켰다.

국장급 이상 결재 문서 중 시민 생활 관련 ‘주요 정책 결재 문서’와 ‘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정보 공개 처리 스피드지수’ 제도를 도입해 정보 공개 처리 기한을 법정 기간인 10일보다 짧은 6일 이내로 단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평균 처리 기한을 2012년 7.6일에서 5.5일로 2일 이상 줄였다.

구 관계자는 “행정정보 공개는 주민들의 구정 참여를 높이는 전제조건”이라며 “지속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공개 처리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