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과학기술’ 융·복합 인재 포진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직 구성은 크게 이상목 1차관이 지휘하는 과학기술 부문, 윤종록 2차관이 관장하는 정보통신기술(ICT)로 나뉘어 있다. 과기 쪽은 주로 과학기술처·교육과학기술부 출신, ICT 쪽은 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출신으로 채워졌지만 분야를 뛰어넘는 인사 교류를 단행하는 등 융복합 실험도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정책, 산업진흥정책 경력을 가진 인사들까지 곳곳에 포진해 상승 효과를 내고 있다.



ICT 부문 ‘맏형’은 최재유(행시 27회)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이다. 최 실장은 통신 정책, 소프트웨어 진흥, 전파 정책 등을 두루 거쳤다. 1996~1997년 ‘신규 통신사업자 허가 사업’을 진행해 지금 같은 이동통신사 간 완전 경쟁 체제를 만들어 국민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또 정통부 과장 시절 전파법 개정을 추진해 민간 사업자들이 주파수를 정해진 기간 동안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고 쓰는 시스템을 정착시켰다. 온유한 성품의 ‘덕장’으로 인망이 두텁다.

최 실장 아래로는 강성주(행시 30회) 융합정책관, 박일준(행시 31회) 소프트웨어정책관, 박윤현(기시 22회) 방송진흥정책관이 각 분야 정책을 이끌고 있다. 강성주 정책관은 정통부 사무관 시절인 1994~1995년 ‘초고속 인터넷망 사업’을 맡아 브로드밴드 강국 대한민국의 초석을 쌓았다. 그는 “당시는 1.5Mbps 속도에 하이텔, 천리안 같은 PC통신을 쓸 때였는데 2015년까지 45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하니 재무부에서 ‘정신 차려라’는 반응이 돌아왔었다”고 회고했다. 강 정책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행정위원회 부위원장직도 맡고 있어 정책을 보는 시야가 넓다는 평을 받는다.

박일준 정책관은 정책 추진에서의 집요함과 기민함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래부 출범 직후 나온 ‘소프트웨어 유지 관리 요율 인상’도 그의 집요함이 이끌어낸 성과다. 상당한 주량을 자랑하며 주변 관계가 돈독해 상하의 신임을 두루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윤현 정책관은 통신 쪽에서 두루 경력을 쌓았다. 1980년대 우리나라 전파 기술이 거의 없던 시절 ‘생활 무전기 개방’을 이끌어 전파산업의 기반을 조성했다. PCS 주파수 분배, 우편물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700㎒ 채널 재배치 사업 등이 모두 그의 손을 거친 것이다.

조규조(기시 19회) 전파정책국장은 미래부 고위 공무원 중 근래 언론의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인물이다. 각종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신규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를 지난 8월 마무리 지어 ‘광대역 LTE’ 탄생의 기반을 만들었다. 하지만 조 국장은 주파수보다는 주로 연구 개발 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브레인’이다. 2004년 정통부 과장 시절 최근 주목받는 ‘사물 인터넷’ 추진 계획을 기안했고 한국형 종합통신망(ISDN) 기본계획, IT839 전략 등에도 모두 관여했다.

박재문(행시 29회) 정보화전략국장은 공직 인생의 상당 부분을 국가 정보화에 몸담은 정보·보안 정책통이다. ‘정부 3.0’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전자정부 10대 과제’ 사업을 이끌었고 온라인 주민번호 수집 금지 정책, 사이버 보안 고도화 등도 추진했다. 박 국장은 정통부, 방통위 등에서 공보 업무를 맡기도 했다. 대변인 출신답게 시야가 넓고 사교성이 뛰어난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김주한(기시 20회) 통신정책국장과 이진규(기시 26회) 인터넷정책관은 과학기술 쪽에서 경력을 쌓다가 최근 ICT 쪽에 배치된 융·복합 인사들이다. 김 국장은 2001년, 2007년, 또 올해 나온 1·2·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전부를 맡았던 과기 정책통이다. 김 국장은 “ICT는 실물 경제와 밀접하지만 출발은 역시 과학기술”이라며 “창의성 측면에서 과기 분야 경험을 새롭게 살릴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1990년대 한국·러시아 과학기술협력 실무를 맡아 구소련의 첨단기술을 국내에 이전받는 작업을 진행해 국내 기초과학, 원천기술 발전의 장을 열었다. 이 정책관은 “ICT도 크게는 과기의 범주지만 기존에는 산업에만 치우친 측면이 있다”며 “ICT 원천 기술 개발에 더 신경 써야 ICT 1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장급에서는 김도균(행시 35회) 소프트웨어정책과장, 최영진(행시 36회) 정책총괄과장이 융합과 소프트웨어 정책의 실무 전반을 이끌어 가고 있다. 상공부 등에서 산업 진흥 경력을 쌓은 김 과장은 1997년 한·미 자동차 협상 등을 맡아 진행했고 소프트웨어산업혁신전략을 추진하기도 했다. 최 과장은 최근 무섭게 성장하는 알뜰폰 관련 초기 시행령 등을 만들었다. 창조경제 1호 법안으로 꼽히는 ‘ICT특별법’도 그의 손을 거쳤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