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 늘어… 자원 확보에 필요

정부 외청들이 해외주재관 확대 필요성을 설파하고 나섰다. 힘센 부처가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전문성을 고려한 균등 배정과 선발을 기본으로 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2006년 7월 외교통상 기능 강화를 위해 주재관 선발권이 외교부로 일원화되고 공모제로 전환되면서 외청의 설 자리가 좁아졌다. 초기에는 상급 부서에서 외청의 주재관 자리를 차지해 전문성 논란이 야기됐고 최근에는 주재관마저 축소되는 상황이다. 현재 외교부가 관리하는 주재관은 297명이다.

6개국에 관세관 9명을 둔 관세청은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러시아에 추가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도와 중국(광저우)도 우선 확대 대상이다. 현지 공관 및 기업들의 신설 요청도 많다. 관세청 관계자는 “무역 및 세관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관세관”이라며 “최근 3년간 1억 4000만원이 투입된 관세관 1명의 생산성은 80억원으로 평가됐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인도네시아에 유일한 임무관을 두고 있는 산림청은 산림자원 확보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주재관 확대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산림청은 해외 조림사업의 68%가 인도네시아에 집중되는 이유가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며 최대 산림보유국인 러시아와 남미 파라과이, 산림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캄보디아에도 임무관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명이던 구매관이 2명으로 축소된 조달청의 어려움은 막대하다. 해외조달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제도 연구 및 바이어 발굴, 가격조사, 입찰정보 등이 필요한데 구매관이 없어 정보 수집에 불편이 크다고 호소한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와 남미 지역의 구매관 신설을 희망하고 있다.

4개국에 특허관 5명을 둔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분쟁이 심각한 미국과 유럽에 추가 배치 필요성을 제기한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에는 국장을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주재관이 없었던 중소기업청은 첫 주재관 파견을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중국(칭다오)과 베트남에 산업분야 주재관이 신설되면서 중기청 공무원이 응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한 외청의 간부는 “주재관이 없는 지역에서는 상급 부서 주재관이 대체하나 전문성이 없다 보니 역부족”이라면서 “관련 기업 진출이 활발하거나 논란이 있는 지역의 파견은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인사제도팀 관계자는 “해외주재관 배정은 해외 공관 의견을 우선 반영한다. 정부조직개편 등 변화가 있어 증원을 포함한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주재관 확대 가능성을 열어 놨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