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부채 많은 기관 자체개혁 방안 알아보니

“지난달 14일 ‘파티가 끝났다’고 했을 때 나는 공공기관들이 민간기업처럼 비상경영 선포라도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철도공사 등 일부 공기업에서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다. 소나기만 피하면 된다는 식인데 이번엔 다르다고 말하고 싶다.”

지난 1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실망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현 부총리의 이 발언은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할 기회를 줬지만 이런 식이라면 정부가 강하게 손을 댈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 현 부총리가 ‘파티는 끝났다’고 선언한 지 20일이 지났지만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들의 별다른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의지와 공공기관들의 상황 인식 사이에 엄청난 온도 차가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4일 서울신문이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들의 자체 개혁 움직임을 취재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자산 매각이나 임금 반납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현 부총리의 발언대로 ‘집안 기둥뿌리가 뽑힌다는 심각한 상황 인식’을 갖고 있는 곳은 없었다. 특히 상당수 기관장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무리하게 변화를 시도했다가 노조의 반발이라는 역풍을 맞고 결과적으로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사람 등으로 외부에 비치는 것을 우려해 몸을 사리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하게 변화를 모색하는 곳은 그럴 만한 내부 사정을 안고 있는 철도공사(코레일)다. 이달 말 국토교통부와 함께 자구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산된 용산 개발사업의 부지를 매각하고 인천공항철도는 민간에 이양한다. 폐선 부지(철도 직선화 사업으로 생긴 땅)와 민자역사 지분 등도 매각한다. 하지만 본격적인 경영 슬림화는 당장 손대는 게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부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다. 8.1%의 임금 인상 요구안이 사측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조는 사측의 재무 개선 계획에도 반대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자산 매각 계획과 함께 부장급 이상 직원과 임원들이 지난해와 올해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고 성과급도 50% 반납하기로 했다. 하지만 임금 반납은 퇴직금 정산에 기존 연봉이 적용되는 등 삭감과는 다르다. 정부는 보수 반납이 아닌 임원 보수의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부채 축소 등의 자구책 마련을 검토 중이지만 새 사장이 부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도 자산 매각 정도의 자구책을 들여다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별다른 상황 변화 요인이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부채 중 공적자금 가운데 21조원은 14년간 나눠 갚는다는 현재 계획대로 상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이 외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24조원의 빚이 생겼는데 곧 상환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도 성과급 반납 외에 현 상황에 큰 변화는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율경영과 노사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려 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관계자는 “정부가 일선 공공기관들과 교감 없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공공운수노조연맹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자율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예산 편성 지침과 경영평가 제도를 폐지하고 단체협약 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