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었는데 세종시가 국가 정책을 결정하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행정도시’에 그치고 있다. 정부 부처의 3분의2 이상이 세종청사로의 이전을 완료했지만 국무회의 등 정부의 주요 회의는 여전히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탓이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매주 열리는 국무회의의 경우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는 청와대에서 열린다.

반면 국무총리가 격주로 주재하는 회의는 세종청사에서 하면서 영상회의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세웠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도 총리의 각종 행사 참석 등으로 그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다. 차관회의는 지금처럼 금요일 오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목요일 오후나 금요일 오전만 되면 차관과 이를 보좌할 국·실장들이 줄줄이 서울로 향하는 관행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고위직들이 빠진 청사에는 느긋한 분위기가 감돈다.

국무·차관회의와 함께 3대 주요 회의체인 국가정책조정회의는 매주 세종청사 개최를 원칙으로 정했다. 오는 9일 목요일에 열리는 올해 첫 회의가 세종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총리의 바쁜 대외 일정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세종청사 개최가 제대로 지켜질 것으로 보는 공무원은 거의 없다.

지난 3일 올해 첫 정부 대변인 회의도 서울에서 열렸다. 회의를 주재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청사로 이전했지만 청와대 참석자들의 편의 등을 고려해 서울에서 연 것으로 알려졌다. 10여명의 세종시 상주 기관 대변인들이 전날 또는 당일에 출장비를 챙겨 서울에서 시간을 보냈다.

서울이 정책 결정의 중심지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까닭에 대해 공무원들은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부르면 언제든 달려가야 할 처지니 ‘높은 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부 장·차관과 실·국장도 회의를 서울에서 열 것을 실무자에게 은근히 주문한다는 후문도 있다. 회의 참석 후에는 개인적인 모임에도 참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가족 전체와 함께 세종시로 이사를 온 실·국장급이 거의 없다는 점도 고위직들이 서울 개최 회의를 더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무선망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영상 대면에 익숙해진다면 영상회의를 통해 행정 비용과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의 2단계 이전으로 정부 17개 부처 가운데 통일·외교·국방부 등 외교안보 부처와 안행부 등을 제외한 12개 주요 경제·사회 부처와 총리실이 세종시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