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내용·형식 공언했지만 주요정책 중복·유사항목 많아

각 정부 부처는 지난 5일부터 올해의 정책 추진 방향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2014년 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며 새로운 형식과 내용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용을 보면 새로운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업무보고가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기획재정부의 2012~2014년 업무보고 내용을 비교해 보면 3년 동안 주요 정책 방향에 중복, 유사한 항목이 많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요시되고 있는 대외 리스크 대응 방안은 지난 3년 내내 주요 20개국(G20) 등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한다는 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가계부채 대책도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수준에 그쳤다. 세금 정책도 매년 금융소득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겠다는 이야기만 되풀이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들은 이를 행정의 연속성이라고 하지만 중복되고 유사한 정책을 피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에서 매년 반복되는 업무는 빼고,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에 집중해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무관, 주무관 등 실무진도 업무보고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 매년 새로운 정책을 내놓으라는 압박이 크지만 1년 내내 정책을 발표해 아이디어가 바닥난 상태에서 추가 대책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기재부의 한 사무관은 “지난해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새로운 정책을 쏟아냈는데 이제 와서 또 색다른 대책을 만들라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업무보고가 한 해의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처의 정책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평가도 있다. 기재부의 한 국장은 “업무보고가 있어야 새로운 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방향도 잡을 수 있다”면서 “재탕, 삼탕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매년 달라지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