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자계획 공청회서 제안

국토교통부는 선진국 수준의 교통복지를 위해선 해마다 16조원의 사회간접자본(SOC)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7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교통SOC 투자계획 실효성 확보 방안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교통SOC 투자계획과 실제 예산상 엇박자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는 국가재정 한계로 교통SOC 투자가 감소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교통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투자와 투자배분비율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한정된 재원에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녹색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의 투자배분비율을 47:53으로 조정하는 동시에 사업 성과관리지표를 개발, 사업 추진 여부를 매년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투자 및 중복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통SOC 투자계획이 실제 예산과 연계되지 않아 빚어졌던 투자의 비효율성과 투자효과 반감을 막기 위해서는 총괄예산배분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요 선진국들은 교통 담당 부처가 국가교통계획과 예산을 연계, 수립하면 재정 담당 부처에서 교통 부처와 협의해 일괄적으로 예산을 승인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러나 교통계획이 수립되면 재정 담당 부처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고 있어 투자계획과 예산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 주무부처를 참여시키고 교통 네트워크 단절 등이 발생할 때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