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부담심의委 작년 두차례 뿐 정부는 예산 편성 때 심의 결과 무시
3일 서울신문이 총리실과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지방재정부담심의위 개최 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위원회는 지난해 7월과 9월 단 두 차례 회의를 연 뒤 지금까지 모인 적이 없다. 부진한 성과를 감안해 올 1월 위상을 강화한다며 위원장을 안행부 2차관에서 총리로 바꿨지만, 달라진 건 없다. 위원회는 국고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 및 지방세 관계 법령 제·개정 안건 등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심의하는 정부 기구다. 정부위원과 4대 지자체 협의단체 추천 위원,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위원회는 지난해 7월 국고보조사업 20개 예산안을 놓고 지방비 부담 적정 수준을 심의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반영한 사업은 4개에 불과하다. 더구나 그중 3개 사업마저 심의 결과가 일부만 반영됐다. 특히 소하천 정비, 문화재 보수정비, 산불방지 대책 등 세 사업은 2012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연달아 국고보조율 인상이 결정됐지만,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다.
정부가 위원회 결정을 무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다. 지난해 7월 위원회는 관련 국고보조율에 대해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한 뒤 나중에 서울 50%, 지방 80%로 재인상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두 달 뒤 각각 서울 30%, 지방 60%로 발표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국고보조율을 정하는 부처는 기획재정부인데,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심의 결과가 잘 반영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출범 첫해인 2012년에도 세 차례 회의에서 8건을 심의했는데, 그중 4개 사업만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그때 정부위원 중 한 명인 기재부 2차관은 지난해 회의에 단 한 차례 참석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4-04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