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줄사퇴로 이어지나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전면 개각 수준의 정부 고위직 줄사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개각의 폭과 관련해서는 일단 정 총리가 내각 일괄사표가 아닌 ‘나홀로 사퇴’를 선택함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양상을 띠게 됐다.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 위기관리 능력의 난맥상을 감안한다면 청와대는 사고를 어느 정도 수습한 뒤 정 총리의 퇴진과 동시에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1993년 문민정부의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때도 쌀시장 개방 문제와 겹치면서 황인성 총리 사퇴를 포함한 14개 부처의 개각이 동시에 단행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 총리가 이끄는 1기 내각의 대규모 교체를 통해 국정 운영에 전면적인 쇄신을 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총리실의 경우 총리 사퇴가 받아들여지고 후임 총리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총리실의 고위 정무직들도 거의 대부분 교체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홍윤식 국무1차장 등 장·차관급들의 사의 표명과 개편이 뒤따를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정 총리는 사고 현장인 전남 진도 등에 머물다 지난 26일 밤 귀경을 결정하면서 사임을 결심하고 이를 청와대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정 총리의 뜻을 수용했으나, 교체 시기는 사고 수습 후로 미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고 대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교육부 장관 등은 퇴진 대상에서 빠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옛 내무부 출신의 ‘적통’이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취임 때 ‘해양안전’을 약속했던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사고 관련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역시 지난해 해병대 캠프 사고, 여수 기름유출 사고 등 잇따라 발생한 해양사고 탓에 뒤를 돌아보기 어렵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대피소에서 이른바 ‘황제 라면’ 논란을 일으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그동안 여러 차례 경질론이 나왔던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 역시 교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 부총리는 경제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1월 카드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때는 이른바 ‘어리석은 국민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론이 일며 교체설이 나돌았다.

각 부처의 장·차관이 바뀌면 곧이어 1~2급 고위공무원의 무더기 퇴진도 예상된다. 올해 초부터 1기 내각 교체설이 관가에 나돌면서 인사 요인이 있던 고위직에 대한 교체가 계속 미뤄져 온 게 사실이다. 현 고위공무원은 총 1480여명에 이른다.

강국진 기자·부처 종합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