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후생비는 8천114억원→6천422억원 축소LH·석유공사·거래소 등 54개 기관 중간평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하나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295개 공공기관의 개혁 작업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중장기 재무계획 작성대상인 41개 기관의 부채를 52조1천억원 줄여 부채비율을 2012년말 221.1%에서 187.3%로 낮출 계획이다. 또 전체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8천114억원에서 올해 1천714억원(21.2%) 축소키로 했다.

빚이 많고 방만경영이 심각한 LH, 석유공사, 한국거래소 등 54개 공공기관에 대해선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내부평가급을 추가 지급하되 실적부진 기관은 기관장 및 상임이사 해임건의, 임금동결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점 외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과 부채감축계획’, ‘LH 등 4개 기관의 보완계획’, ‘중간평가 대상 및 평가방식’ 등 안건이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공운위는 앞서 2월말 부채과다 23개, 방만경영 38개 중점관리대상 공공기관의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LH 등 5곳의 부채감축안을 ‘조건부 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 통과했다.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진 LH,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4개 기관은 4조7천억원 규모의 추가 부채 감축안을 이번에 제출했다. 기관별 추가 감축규모는 LH가 3조3천억원, 수공 2천억원, 철도 8천억원, 철도시설 4천억원이다.

이를 통해 4개 기관의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으로 지급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0.9~1.2배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역난방공사, 인천공항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23개 기관은 계획대비 부채를 5조3천억원 줄이기로 했다.

이중 민간차입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난방공사, 인천공항공사, 주금공, 중소기업진흥공단, 자산관리공사, 부산·인천·여수광양 항만공사 등 8개 기관은 점검기관으로 분류돼 올해 중간평가를 받는다.

나머지 15개 기관은 금융부채가 없거나 정부차입으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자율로 계획을 이행하고 주무부처의 점검을 받도록 했다.

이번에 통과된 256개 중점외 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을 보면 이들 기관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5만원에서 185만원으로 9.6% 줄어든다. 이들 기관의 평균 복리후생비는 방만경영 중점기관(656만원)보다 크게 낮아 감축폭이 작다.

다만 이들 기관중 복리후생비가 450만원이 넘거나 방만경영 개선 필요항목이 20개 이상인 정책금융공사, 한국감정원, 캠코, 정보통신진흥원, 과학기술원 등 8곳은 올해 중간 평가대상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295개 기관의 정상화 계획이 착실히 이행되면 1인당 복리비가 평균 71만원(23.7%) 줄 것으로 기대했다.

또 중장기재무관리계획상 2017년까지 100조원(2012년 473조→2017년 573.3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던 41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 규모는 52조원 줄어든 48조원(2017년 521조2천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중점관리 기관 38개, 중점외 점검기관 16개 등 54개 기관을 올해 중간평가 대상으로 확정했다.

중점관리대상 기관중 이행실적이 우수한 부채과다 5곳, 방만경영 5곳 등 10개 기관에는 내부평가급 30%가 추가 지급된다.

실적부진 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 부채과다·방만경영 기관별로 하위 30% 기관 중에서 일정한 점수를 받지 못한 기관이 대상이다.

단체협약이 타결되지 않거나 방만경영 개선 노력이 부진한 기관에 대해선 내년 임금을 동결키로 했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정상화 이행계획이 성공하면 대부분 공공기관이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건전경영이 정착하는 기관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