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 위해 상반기 45조원 집행

올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중소기업 제품 총 80조 원 어치를 구매한다.

중소기업청은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2014년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구매 목표안을 보면 올해 740개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제품 총액은 114조 9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80조2천억 원(공사 39조3천억 원·물품 27조1천억 원·용역 13조8천억 원)를 중기 제품으로 구매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공공 구매액 78조8천억 원보다 1조4천억 원(1.7%) 증가한 수치다.

2006년 공공구매 목표비율 제도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중기 제품 구매 목표액이 80조 원대에 진입했다고 중기청 측은 설명했다. 총 구매액에서 중소기업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69.8%)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다.

우선구매대상 제품으로 기술개발제품 3조400억 원, 여성기업 제품 5조2천600억 원, 장애인기업 제품 7천300억 원을 각각 사들일 계획이다.

특히 내수 활성화로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취지에서 중기 제품 구매 목표액의 56.7%인 45조5천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지난해 구매 비율 기준으로 중기 제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검찰청 95.2%(국가기관), 전북도 93.9%(지자체), 경북교육청 95.4%(교육행정기관), 한국해양수산연구원 99.9%(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이었다.

구매금액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6조 원), 경기도(4조4천억 원), 한국전력공사(4조3천억 원), 전남도·경북도(각 3조3천억 원)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공공구매 제도 위반 사항은 211건으로 전년(47건)보다 늘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를 위반한 기관이 41곳(총 81건·101억 원),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제도를 위반한 기관이 51곳(총 129건·97억 원) 등이었다.

중기청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늘리고 이행력을 높이고자 제도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도록 판로지원법 등 관련 법령·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김순철 중기청 차장은 “올 하반기에는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위장 중소기업 여부 실태조사’를 해 영세 기업이 보호받을 수 있는 터전을 닦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