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민생대책 실효성 논란
9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열어 경기대책을 내놓은 것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경제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는 걱정에서 비롯됐다. 선제적으로 경기둔화 가능성에 대처해 경기회복을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반면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소비둔화는 일시적인 것인데, 정부가 피해자 수습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에 따라 기업은행은 오는 12일부터 기존 대출의 경우 1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해 주고,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기존보다 1% 포인트 내린 금리로 대출(300억원 한도)해 준다. 또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특별자금을 300억원 마련하고 지원금리를 3.5%에서 3.2%로 낮춘다.
그러나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가 아닌 연기된 상태이고, 5월 초 황금연휴 기간부터 소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소비둔화는 일시적인 것으로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취약 업종에 대해서만 융자 지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경제심리를 바꾸는 데 주목적이 있는 ‘원 포인트 대책’이라는 뜻이다.
세월호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은 대책에서 제외됐다. 피해 규모가 정확히 산정된 후에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사고 수습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에 20억원, 경기도에 25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우선 지원한 상태다. 경기 안산시와 진도군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7월 25일까지로 늘려 줬다.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는 최대 9개월까지 유예된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관광·숙박·유흥업 등은 소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고 대부분 소비가 이연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경기대책을 내놓은 타이밍이 너무 이르다”며 “지금은 피해자 대책을 고민할 때지 거시경제를 걱정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효구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면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조급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조기 집행이나 융자 대책은 큰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내수활성화 방안이니까 바람직하다”면서도 “문제는 내수침체와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경기 둔화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인데, 환율 대책에 대한 정부의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5-1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