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관련 국회서 질타 감내 “사죄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다”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40년 전 내무부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난 14일 세월호 침몰 사고 현안 보고를 주제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열리자 안전행정부는 참담한 분위기였다. 모든 실·국장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의원들의 눈물과 호통이 섞인 질타를 감내해야 했으며 정부서울청사에 남은 직원 1200여명도 국회 현장을 생중계한 국회 방송을 이례적으로 크게 틀어놓고 시청했다.

국회에 참석한 안행부 관계자는 “이런 국회는 처음이다. 변명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고 사죄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고 참담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대비 시스템 개혁을 위해 신설하겠다고 밝힌 국가안전처는 안행부의 안전 기능을 흡수하게 된다. 야당 의원은 안행부의 안전 기능이 사라지면 40년 전 내무부로 돌아간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따지면 맞는 말은 아니다. 안행부의 전신은 1998년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한 행정자치부이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은 내무부가 40년 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새마을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점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직 국가안전처는 몇 명으로 조직될지 등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안전처 조직 구성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들은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안전처가 공무원으로 채워지기보다는 민간과 외부에서 영입한 전문가들도 참여할 예정이다.

안행부가 행정자치부로 회귀하더라도 내무부의 지방자치, 총무처의 공무원의 조직과 인사 기능은 유지될 전망이다. 공무원 개혁을 위해 1999~2008년 운영됐던 중앙인사위원회를 부활시켜 공무원 전체의 인사 기능을 안행부에서 떼어낼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새 정부 설립 초기도 아닌 만큼 정부조직법을 과도하게 개정하진 않으리란 전망이 우세하다.

16일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열린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출석하고 세월호 참사의 책임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