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대기자 발령지연 혼란…결원없어 하반기 인사 비상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퇴직 관료가 유관 기관에 재취업하는 ‘관(官)피아’ 논란이 거센 가운데 2014년 상반기 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관마다 하반기 인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승진대기자의 보직 발령이 늦어지는 등 인사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9일 공직사회 혁신과 관련,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과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 도입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이뤄지던 재취업 주선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지난 15일 정부대전청사 각 기관들이 상반기 (정기)명예퇴직 신청을 마감한 결과 조달청은 4급 이상 명퇴 신청자가 전무했다. 올해 7명이 명퇴했지만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이전에 이뤄진 수시 명퇴로 후속 인사까지 마무리된 상태다. 지난해 16명, 2012년 14명, 2011년 13명이 명퇴한 것과 비교해 외형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지만 사정은 전혀 다르다.

산림청과 중소기업청도 4급 이상 명퇴 신청자가 없었다. 산림청의 경우 지난해 4급 이상 7명, 5급 이하 21명이 명퇴했지만 올해는 5급 이하만 12명이 명퇴를 신청했다. 중기청도 지난해 4급 이상 명퇴자가 7명이었으나 올해는 세월호 참사 이전 퇴직한 수시 명퇴자 3명 외에 정기 명퇴 신청자는 한 명도 없었다. 관세사 개업이나 세무사 자격 취득 후 세무법인 취업 등이 가능한 관세청도 상반기 4급 이상 명퇴 신청자는 4명에 불과했다. 지난해는 16명이 명퇴했다.

한 대전청사 공무원은 “정기 명퇴는 상대적으로 하반기에 많다”면서도 “인사 숨통을 틔울 수 있는 간부들의 명퇴가 급감했고 그나마 창업이나 건강 등 개인 신변에 따른 명퇴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명퇴자가 줄면서 하반기 인사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결원이 없는 데다, 승진대기자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승진 심사가 중단되는 등 심각한 인사 적체가 우려된다. 일부에서는 재취업이 결정돼 명퇴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유관 기관 등의 재취업을 보류하면서 출근하지 못하는 촌극까지 발생했다. 명퇴를 취소할 수도 없기에 당사자나 재직했던 기관이 곤혹스러워한다. 또 다른 공무원은 “충분히 예견됐던 조치다. 강화된 퇴직 공직자 재취업 및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한 정부의 후속 지침이 뒤따를 것”이라며 “조직 차원에서 명퇴가 필요한데, 인사 적체를 해소할 대안을 마련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