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재부 사업추진 엇박자… 지자체 “예산 떠넘기려 꼼수”

정부의 지적(地籍) 재조사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시작부터 삐걱거린다.

26일 전국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국비 1조 3000억원을 투입해 1945년 해방 직후부터 60여년간 일제가 만든 지적을 바로잡기 사업에 들어갔다. 대상은 전 국토 3700여만 필지, 10만 260여㎢이다.

이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지적 공부(지적도,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일본 도쿄 원점으로 작성된 종이 지적을 위성항법장치(GPS)를 이용, 세계 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잘못된 지적도로 인해 토지 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연간 토지경계 소송 규모가 3800억원, 토지 경계 측량 비용만 연간 900억원에 이른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2012년 3월 ‘지적 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또 특별법에 따라 17개 시·도에는 지적 재조사 지원단을, 시·군·구에는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가 사업 추진을 놓고 엇박자를 낸다. 기재부는 국토부의 올해 841억원 사업비 확보에 제동을 걸었다. 항측을 도입한 사업비 절감과 지방비 확보 문제 등을 놓고 부처 간 갈등이 빚어져서다.

이로 인해 국토부의 실제 확보액이 목표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80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215억원보다도 135억원 줄었다. 부처 간 사전 협의 없이 사업이 추진돼 혼선을 빚고 있다.

상당수 자치단체도 국토부의 예산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전담 조직을 꾸리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다. 전국 247개 자치단체 중 지적 재조사 지원단과 추진단을 구성한 자치단체는 79개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현재 지적면적이 17개 시·도 중 가장 넓은 경북도(1만 9029㎢ )는 전담 조직 없이 1명이 관련 업무를 맡았다. 도내 23개 시·군 중 8곳이 추진단을 구성했지만 그마저도 5곳이 겸무를 보는 1명뿐이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정부가 예산 등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예산 일부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으로 떠넘기려는 꼼수를 부리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제반 문제를 연구용역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매듭지으면 사업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