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와 국민 이어주는 가교 역할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 민·형사 소송 등의 분쟁을 해결하는 최고 기관인 법원은 민·형사 소송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관련된 경매, 등기, 공탁, 가압류나 가처분, 지급명령 등의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판사 외에도 판사들의 재판업무를 보조하거나 등기, 경매업무 등을 담당하는 법원직 공무원들이 있다. 판사에 가려 눈에 띄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이들은 소송 관련 서류 접수 등 사실상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접촉하는 법원 구성원이다.

전국 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1만 4000여명의 법원직 공무원들은 재판 과정에 필요한 서류업무나 법정에서 재판을 보조하는 사무직과 부동산, 상업 등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기직으로 나뉜다.

법원직 공무원은 매년 1회의 9급 공채와 법원행정고등고시(법원고시)를 통해 선발된다. 일반 공무원들이 가져야 하는 업무 수행 능력과 더불어 법을 다룬다는 특수성으로 법 조문 해석·수행 능력 등의 전문성이 강조되다 보니 고위 공무원단은 대부분 법원고시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강영욱 법원공무원교육원장은 법원고시 8기 출신으로 동기인 이훈구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과 함께 전체 법원직 공무원의 맏형 역할을 하고 있다. 강 원장은 특히 탁월한 기획 능력을 바탕으로 교육원장 취임 이후 실무 위주의 교육을 강조하는 등 많은 변화를 주도해 역량 있는 인재 양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 원장은 법원공무원교육원이 문을 연 이후 최장 기간 원장이라는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고 있다.

전국 5개의 고등법원과 특허법원 등 사법부의 살림을 맡고 있는 이훈구 행정관리실장은 법원직 공무원이 거칠 수 있는 주요 보직을 섭렵한 사법행정 분야의 전문가다. 합리적인 판단력과 특유의 차분한 말투 및 논리성을 갖춘 ‘설득의 달인’으로 평가된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 시절 ‘소통과 리더십’ 등의 대국민 소통 행사를 수차례 기획, 총괄하기도 했다.

전국 법원의 재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최환열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은 대구지법 사무국장, 대구고법 사무국장 등을 거치면서 업무 수행 능력을 인정받았다. 업무 추진력에 있어서는 법원 내에서 최 국장을 능가하는 사람이 없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일에 대한 열정이 뛰어나다. 임용모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은 서대문등기소장을 시작으로 북인천등기소장 등을 거쳤다. 등기, 공탁과 관련해 법원 내 최고의 전문가라는 평을 듣는다.

이들 외에도 전국 법원의 사무국장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주사보(7급) 공채로 법원에 입문한 김찬규 사법연수원 사무국장은 서부지법, 남부지법 사무국장을 두루 거친 실무형 관리자다. 등기와 가족관계등록 분야 전문가인 부동호 서울고법 사무국장은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구연모 대전고법 사무국장도 지난해 부동산 등기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재무 분야에 뛰어난 송을섭 특허법원 사무국장과 인사·예산 등의 조직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조동섭 대구고법 사무국장,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는 안병일 부산고법 사무국장과 박주철 광주고법 사무국장, 권오복 서울중앙지법 사무국장도 법원 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