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참여해 온 행정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다. 인도네시아 ‘행정개혁부’가 추진 중인 행정개혁의 내용과 방법이 우리 정부가 10년 전 추진했던 내용과 무척 비슷했기 때문이다.

올해 초에 방문했던 나이지리아 정부 역시 우리가 20년 전에 만들었던 ‘정보통신부’(현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전자정부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또 50년 전 우리 경제기획원 공무원들을 자국에서 연수시켰다고 자부하는 파키스탄은 물론 이집트, 터키, 방글라데시도 요즘은 한국 행정에 대한 학습 열의가 대단했다.

‘행정 한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확산되고 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행정을 자신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모델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 행정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세계 각국이 배우고 싶어 하는 훌륭한 정부의 모델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들어 우리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의 모습을 너무나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행정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경제만이 아니라 안전과 복지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통렬하게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성공 경험에만 머무를 수는 없게 됐다. 남을 가르치기에 앞서 고갈돼 가는 우리의 성공 경험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개발도상국들이 진정 알고 싶은 것도 우리가 이뤄 낸 과거보다는 지금 작동하고 있는 우리 행정의 현재일지 모른다. 경제성장의 그늘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더 성숙한 행정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해한다.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공감하는 행정개혁, 세계인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정책을 존중하고 채택해야 한다. 단순히 일부 부처를 이리저리 바꾸는 차원이 아니다.

23일부터 2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유엔공공행정포럼’이 열린다. 100여개 국가에서 1000명 이상이 참가해 세계 행정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를 계기로 앞서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실망에 가득 찬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정직하고 신뢰받는 우리 행정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본다.



이창길 2014 유엔 공공행정포럼 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