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인사청문회 지연 국정 공백, 정홍원 총리 등은 대외행사 자제…中 인사, 총리·문화장관 못 만나

“한국에서 누굴 만나야 하지?”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간 차이밍자오(蔡名照)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이 한국 체류 기간에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예방하려고 했지만 이 모두를 하지 못한 채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신임 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지난 13일 내정된 몇몇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절차가 늦어지면서 일부에서 국정 공백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2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차이 주임은 장관급이지만 중국 공산당 선전부 부주임이자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도 겸임하고 있는 중량급 인사. 우리로 따지면 문체부 장관에다 방송통신위원장, 청와대 대변인 등을 겸하고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차이 주임 방한의 표면적인 목적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중 고위 언론인 포럼의 참석이지만, 이면에는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최고위급으로서 사전 답방하는 목적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중국 측에선 올해로 6회째를 맞는 한·중 고위 언론인 포럼에 신문판공실 주임이 아닌 부주임이 참석해 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응이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국가정책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인 외빈이 와도 정부 주요 인사들과 만나기 어렵게 된 것은 현재의 어정쩡한 정국 탓이다.

후임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도 안 되고 총리 후보자에 대한 역사관 등의 논란으로 임명이 지연되고 있다. 정홍원 현 총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4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자제의 의미에서 총리실 및 정부 주요 회의를 제외한 대외 행사에 참석하지도, 행사를 만들지도 않고 있다.

주한 외교사절의 이·취임 예방도 받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두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차이 주임의 카운터파트 격인 유진룡 문체부 장관은 후임 장관이 이미 지명된 데다 해외 출장 기간이 겹치면서 차이 주임과 면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러갈 총리와 장관들은 외빈이 와도 만나기 멋쩍은 상황이다.

또 주최 측이 요구했던 정의화 국회의장과의 면담은 국회 원 구성이 제대로 되지 않은 복잡한 상황에서 정 의장의 개인적인 선약 등을 이유로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차이 주임은 박근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하루 전인 지난 15일 순방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가까스로 잠시 만났을 뿐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시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그와 수시로 대면하는 중국의 핵심적인 정책결정자를 우리 정부 인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공략했어야 마땅했다”며 아쉬움을 털어놨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개각 대상이었던 부처들의 경우 새 장관 후보자만 쳐다보며 사실상 일에서 손을 놓은 상태라 업무 공백이 두드러진다”며 “아울러 정부의 대외 활동도 보이지 않게 축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