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첫 전담반 운영… 전수조사 성과

성동구가 2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대포차만 단속하는 ‘대포차 단속 전담반’을 운영한 결과 60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60대 가운데 44대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 나머지 16대에 대해선 불법 명의 외에도 차량 번호판 위변조 등의 추가 위법 사항이 있어 여전히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구가 단속 전담반까지 운영하게 된 것은 대포차 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 지역은 1970년대부터 용답동 중고차시장이 형성돼 있었다. 이웃 구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매매업자들이 명의를 이전하기 어려운 타인 명의 차량을 음성적으로 거래하면서 부작용도 많았다. 대포차는 세금 납부나 보험 가입, 정기 검사 등 자동차 소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강·절도나 뺑소니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구는 꾸준한 대포차 단속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해 11월 아예 관련 부서원을 차출해 전담반을 구성했다. 전담반은 자동차세 3년 이상 미납,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6개월 이상, 주정차 10회 이상 위반 등을 기준으로 구에 등록된 차량 8만 9000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추려진 차량 1만 4000여대에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대포차 3만여대의 자료를 한데 합쳐 단속에 나섰다. 이렇게 적발된 대포차들은 대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각종 세금이나 과태료를 100만~800만원 정도 내지 않은 상태였다.

고재득 구청장은 “단속 과정에서 구가 자체 개발한 ‘체납 및 대포차 영치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며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대포차 청정 지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